각서 내용대로! 계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오늘은 계약서, 특히 각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말이 다를 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번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피고 회사가 유리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이 내용은 각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50만원으로 시작했던 생활비는 시간이 흐르면서 70만원, 그리고 1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피고 회사는 원고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각서에 명시된 대로 생활비를 계속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단순히 대리점 계약 체결을 도와준 대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리한 거래 조건을 유지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생활비 지급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인 각서의 증명력에 주목했습니다. 각서에는 원고가 대리점 계약 체결을 도와준 대가로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향후 유리한 거래 조건 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중 일부는 각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각서 내용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증언들은 각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증거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계약서, 특히 각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분문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정확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4.28. 선고 88다카1760 판결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
• 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3240 판결
• 대법원 1989.10.10.선고 89다카1602,1619판결
• 대법원 1990.3.22. 선고 89다카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