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금 내고도 가처분 취소 안 된다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공사를 시작해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이럴 때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공사를 한다면? 이때는 간접강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내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 명령을 어길 때마다 돈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간접강제금을 냈다면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이번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사로 인해 점포 영업에 방해를 받는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하자, 채권자는 간접강제를 신청해서 채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공사를 완료했고, 더 이상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는 "간접강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수단일 뿐, 가처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 간접강제금을 받았다고 해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채무자가 더 이상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즉, 간접강제금을 받았더라도 가처분의 목적, 즉 피보전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점유 방해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핵심 정리

• 간접강제금 납부 ≠ 가처분 필요성 소멸
• 가처분 유지 여부는 '피보전권리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

이번 판례는 간접강제와 가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간접강제금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