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금 받았으면 손해배상금 또 받을 수 있을까?

법원에서 누군가에게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겨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법원이 이미 "간접강제금"을 부과해서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접강제금이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매일 또는 매주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미 간접강제금을 받았다면,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법원은 간접강제금이 이미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즉, 간접강제금을 통해 이미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간접강제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에 "밤 10시 이후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건설사가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간접강제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접강제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차액만큼은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간접강제의 개념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간접강제 배상금이 손해배상금에 충당된다는 판례)

결론적으로, 간접강제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급된 간접강제금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접강제금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다면, 그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