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갔어요! 공사를 막아달라니까요?!

이웃집 공사 소음도 스트레스인데, 심지어 공사 때문에 내 건물에 금이 갔다면?! 당연히 공사를 못하게 막아야겠죠. 법적으로는 이걸 '공사금지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사를 막았더니 공사하는 쪽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 건물에 피신청인의 공사 때문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공사를 못하게 하면 우리가 너무 큰 손해를 본다"며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20조에 따르면 이 '특별한 사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전으로 보상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둘째, 채무자(여기서는 공사하는 피신청인)가 통상적인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즉 피신청인이 입을 손해가 막심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종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피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공평하지 않은지 따져보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피신청인은 가처분 이후 신청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발파 대신 무진동 파쇄 공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 신청인 건물은 지하 암반 위에 세워져 있어 추가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이 짓는 건물은 오피스텔로 이미 절반이 분양된 상태였고, 가처분 대상 지역 외에는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즉, 가처분을 유지하면 피신청인은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지만, 신청인의 추가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가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을 손해가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핵심 정리

• '특별한 사정'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20조)
• '특별한 사정'에는 금전적 보상 가능성 외에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막심한 경우도 포함된다.
• 채무자의 손해가 공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127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번 판례는 가처분의 취소 요건인 '특별한 사정'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