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

진도군이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기 위해 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방조제를 설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공동어업면허를 받고 어업을 하던 수유만새마을양식계는 뱀장어, 농어, 숭어 등을 잡을 수 없게 되는 등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진도군은 보상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수유만새마을양식계는 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사업처럼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때,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진도군의 간척사업은 단순한 영리활동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먼저 배상심의회에 배상 결정을 신청하거나, 배상금 지급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유만새마을양식계는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9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참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04 전원합의체 판결,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즉, 간척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