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공공사업 때문에 어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1: 보상 청구는 어떤 소송으로 해야 할까?

핵심은 보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옛날 수산업법(2007년 개정 전)이나 그와 비슷한 법을 적용해서 보상을 청구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옛날 공익사업법(2008년 개정 전)에 따라 어업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기관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재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 참조)

본 판례에서는 부산항 신항 개발 사업으로 어업피해를 입은 원고가 공익사업법상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상청구의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2: 보상 대상이 되는 피해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사업 시행 계획 승인 및 고시 이후에 어업 허가나 신고를 받았다면, 이미 사업 시행에 따른 제한이 확정된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참조)

본 판례에서는 부산항 신항 개발 사업과 중앙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으로 어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원고는 하수처리장 사업의 인가 및 고시 이후에 어업허가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제한이 확정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옛날 수산업법(2007. 1. 3. 법률 제8226호로 개정되기 전) 제81조
• 옛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3호, 제34조, 제50조, 제76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 옛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 제44조 제4항, 제63조
• 옛날 신항만건설촉진법(2006. 10. 4. 법률 제8042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결론: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 청구의 근거와 사업 시행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