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재산이나 영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조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매립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했느냐' 입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공공사업(예: 공항 건설을 위한 바다 매립)으로 어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업 부지 밖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어민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서는 사업지구 밖의 영업 피해에 대한 간접손실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업 구역 밖의 어업 피해도 (1) 손실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2) 손실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간접손실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수면 매립승인 고시일 이전에 적법한 어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왔더라도, 매립승인 고시 이후에 어업 신고를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 3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공1999하, 1347))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어민이 김 양식을 위해 종묘 배양장을 운영하다가 공항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매립승인 고시 이후에 어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김종묘배양장을 운영해왔더라도, 수산업법 제44조,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립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적법한 어업 신고가 필수적이며, 특히 매립승인 고시 이전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