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텍'과 '잔택', 헷갈리시죠? 상표권 침해 논란!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는 자사의 등록상표들("잔택", "잰택", "잔탁")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간텍"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쟁점:

글락소는 "간텍"이라는 상표가 자사의 기존 등록상표인 "잔택", "잰택", "잔탁"과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상표는 동물용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것이었죠. 특허청은 처음에는 글락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간텍"과 "잔택" 등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8.2.23. 선고 87후118 판결)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 "간텍"과 "잔택"은 글자 모양이 비슷합니다. "간"에 한 획을 더하면 "잔"이 되고, "텍"의 한 획만 옮기면 "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글자 구성과 윤곽이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 칭호: "간텍"과 "잔택"은 발음도 비슷합니다. 첫 음절인 '간'과 '잔'은 예사소리라 구분이 어렵고, 둘째 음절인 '텍'과 '택'은 거센소리이지만 역시 유사하게 들립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발음했을 때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간텍"과 "잔택"은 외관과 칭호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과 칭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글자 모양이나 발음이 조금만 달라도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업들은 상표를 만들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