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 어디까지 인정될까?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의 범위나 시점 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통죄 고소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고소의 유효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아내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간통 사실을 주장했지만, 일부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아내는 "고소장 제출 전 모든 간통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쟁점

• 고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간통행위에 대해 재판 중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은 유효한가?
• 고소 후 상간남이 작성한 간통 사실 자백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유효한 고소로 볼 수 있을까?
• 이혼소송 없이 협의이혼의사 확인만 받은 상태에서의 고소는 유효한가?

대법원의 판단

1. 재판 중 추가 처벌 의사 표시: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간통행위에 대해 재판 중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은 공소 제기 후 고소를 추완하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

2. 상간남의 자백 진술서 제출: 고소 후 상간남이 작성한 간통 사실 자백 진술서를 아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이는 기존 고소 내용에 해당 간통 사실을 추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고소로 인정됩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고소: 이혼소송 없이 협의이혼의사 확인만 받은 상태에서 고소를 했다면, 협의이혼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고소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과 고소일, 그리고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고려하여 고소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41조)

결론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필수적이며, 고소의 범위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간통행위는 재판 중 추가로 처벌 의사를 밝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작성한 자백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유효한 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절차 중 고소의 효력은 협의이혼신고 시점과 고소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처럼 간통죄 고소는 복잡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관련 문제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