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독 건강검진, 불법 의료행위일까요?

오늘은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이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 의원에서 간호사들이 보험회사 의뢰로 보험가입자들 집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문진, 신체 측정, 채혈, 채뇨 등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서를 작성해서 보험회사에 보냈습니다. 이 의원의 의사는 검진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가 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2. 보험회사 의뢰로 한 건강검진도 의료행위인가?
3. 건강검진의 각 과정을 따로 떼어내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4.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한 의료행위는 불법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행위, 그리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2. 보험회사 의뢰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이 사건의 건강검진은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고, 의사가 하지 않으면 오류로 인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 의뢰라고 해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건강검진은 하나의 행위: 건강검진의 각 과정을 따로 떼어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의료행위로 봐야 합니다.
4.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불법: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지만, 의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8360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의사도 처벌받습니다.

적용 법조항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결론

대법원은 간호사 단독 건강검진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의사의 지시·감독 없는 의료행위는 불법이며, 의사의 묵인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례 분석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