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급 지시,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급을 지시한 경우, 이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원고)가 자신의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이전에 진료받았던 환자들에게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컴퓨터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이 행위로 의사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행위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들은 이전에 의사에게 진료받았던 환자들이었고, 의사는 "이전 처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의사가 처방전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간호조무사가 그 지시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 자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
•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 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의료행위의 정의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발급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 아님

결론

이번 판결은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단순히 처방전 작성·교부를 지시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이 발급된 점은 여전히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