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제대로 확인해야 처벌 안 받아요!

부동산이나 기계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중요하죠! 그런데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감정평가를 소홀히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감정평가업자가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감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장 안이 어두워 불도 켜지 않고 기계들을 대충 훑어보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다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여, 기계들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했죠. 심지어 감정평가서에는 "기계의 구조, 연식, 형식, 용량,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했다"라고 허위로 기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계들은 감정평가서에 적힌 내용과는 전혀 달랐고, 훨씬 낡고 가치도 낮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정평가업자의 행위가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1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같은 법 제33조 제4호는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어기고 신의성실 의무에도 위배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361 판결 참조)

결론

이 사례는 감정평가업자가 얼마나 신중하고 꼼꼼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대충 훑어보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절대 안 되며, 항상 성실하고 정확하게 감정해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분들도 이 점을 유의하셔서 믿을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