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증,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부당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동산 감정평가,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문제가 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어떻게 사용했길래 부당하다고 판단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등록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입 절차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법인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고, 소속 법인이 필요한 감정평가사 인원 수를 형식적으로 채우거나 법원에서 감정평가 물량을 더 많이 배정받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감정평가사의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자격증 부당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감정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의 규율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평가사는 실제로 법인에서 일할 의사 없이 자신의 이익과 소속 법인의 이익을 위해 자격증을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사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조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쟁점: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경력 부풀리기, 소속 법인의 이익을 위해 자격증을 사용한 행위가 자격증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 자격증의 사용 목적이 법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격증은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만큼, 항상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