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증,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면 안 돼요!

감정평가사 자격증, 따놓으면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자격증만 딸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2521 판결)을 통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감정평가사(원고)가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정평가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력을 쌓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었죠. 이에 국토교통부장관(피고)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감정평가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본래의 행사 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하기 위해 자격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정평가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고 단지 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자격증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법인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단순히 경력 쌓기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론

감정평가사 자격증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활용해야 할 중요한 자격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