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이 혼자 남았을 때? 미성년후견인의 역할 완벽 정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아이 혼자 남겨지는 상황,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준비해두지 못하셨다면 법원은 아이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미성년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후견인,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든든한 보호자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아이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합니다. 위 사례처럼 갑(甲)이라는 미성년 자녀의 단독친권자가 사망하여 을(乙)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을은 갑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때 을은 갑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945조)

1. 아이의 신분 보호, 마치 부모님처럼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양육, 교육, 거주지 결정, 징계 등 아이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친부모처럼 아이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자녀가 있다면, 후견인은 그 자녀에 대한 친권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의 신분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혼인 무효 소송 등에서 아이를 대리할 수 있으며, 약혼이나 혼인과 같은 중요한 신분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민법 제945조)

2. 아이의 재산 보호, 투명하고 안전하게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과 관련된 법률 행위를 대리합니다. 취임 후에는 지체 없이 아이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이내에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때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41조) 만약 후견인이 아이에게 빚을 진 상태라면, 재산 목록 작성 전에 후견감독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숨긴 경우에는 빚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942조) 아이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영업 활동, 돈을 빌리는 행위, 소송 등을 할 때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5조, 제950조)

미성년후견인,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항상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후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숙지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