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망: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 알아보기

아이가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미성년후견 제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후견의 범위: 부모님 유무에 따라 달라요!

미성년후견인의 역할은 아이의 부모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아이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민법 제946조)

• 부모님이 계시지만 친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 경우: 부모님이 친권의 일부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제한된 친권 범위 내에서만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산 관리 권한을 상실한 경우 후견인은 아이의 재산 관리만 담당하게 됩니다. (민법 제946조)

2. 후견인의 기본 원칙: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미성년후견인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아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합니다. (민법 제681조, 제956조)

3. 후견인의 주요 업무: 아이의 신분과 재산 보호

미성년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신분 보호와 재산 보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분 보호

• 보호 및 교양: 아이의 양육, 교육, 거주지 결정 등 부모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중요한 결정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정해준 교육 방식을 바꾸거나 거주지를 옮길 때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13조, 제914조, 제945조)
• 신분 행위 대리: 나이를 속이고 한 혼인 취소, 입양, 파양, 상속 등 아이의 중요한 신분 행위를 대리합니다. (민법 제817조, 제869조, 제906조, 제908조의2, 제886조, 제999조, 제1019조, 제1020조, 가사소송법 제23조, 제28조, 제31조)
• 신분 행위 동의: 약혼, 혼인 등 아이의 중요한 신분 행위에 동의합니다. (민법 제801조, 제808조)
• 친권 대행: 아이가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후견인이 손자녀에 대한 친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민법 제948조)

(2) 재산 보호

• 재산 조사 및 목록 작성: 후견인은 취임 후 아이의 재산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41조)
• 피후견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 정리: 후견인과 아이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에게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942조)
•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 대리: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대리합니다. 단, 돈을 빌리는 등 중요한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49조, 제920조, 제950조, 근로기준법 제67조)
• 권한 제한: 후견인이 사익을 위해 아이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918조, 제921조, 제949조의3, 제951조)

4. 후견인의 보수 및 비용

법원은 후견인의 노력에 대한 보수와 사무 처리 비용을 아이의 재산에서 지급할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미성년후견 제도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