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가 망했어요! 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체당금과 배당, 내 권리 알아보기)

갑작스러운 회사 도산! 몇 달간 고생해서 번 내 월급,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도 설치실 여러분을 위해 체당금과 배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디로?

회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당금이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돈이 없어 월급과 퇴직금을 못 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체당금'입니다. 체당금을 받으면 국가는 회사 대신 채권자가 되어 파산 배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도 체당금을 받았고, 국가도 배당을 요구한다면? 누가 먼저 받을까요?

제가 받아야 할 돈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받았고, 아직 못 받은 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도 체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을 요구합니다. 이때,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바로 근로자인 '나'가 먼저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일부를 받았더라도, 나머지 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만약 국가가 먼저 배당금을 받아간다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핵심 정리!

• 회사가 망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은 회사 대신 국가가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밀린 임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국가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