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조카의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면?

가슴 아픈 사고로 형님 부부께서 돌아가시고 미성년인 조카만 남겨진 상황, 정말 안타깝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슬픔에 잠겨있을 조카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카의 안전과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조카를 누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까요? 바로 후견인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후견인 선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법정후견인 제도는 이제 없습니다!

예전에는 법으로 정해진 순서(조부모, 삼촌 등)에 따라 후견인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제 양육 환경과 맞지 않거나 후견인의 자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법정후견인 제도가 폐지되고 가정법원이 직접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민법 제932조 제1항).

그럼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형님 부부께서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셨다면 그분이 후견인이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가정법원이 조카를 위해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은 조카의 복리, 양육 환경, 후견인 후보자의 경제력, 양육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조부모님이나 삼촌처럼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친족에게만 후견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카,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1개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후견이 종료될 때에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후견인은 미성년자인 조카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양육, 교육, 의료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조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후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조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법원과 상담하여 후견인 선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고, 조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