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사직, 재임용 탈락과 같은 걸까? - 대학교원 재임용 분쟁

대학교에서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학교 측의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학교 측은 교수님의 비리 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이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사직서를 쓴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으니 재임용 탈락이 아니지 않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의원면직은 자발적인 퇴직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교수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임용 탈락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재임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학교 측이 사직을 강요한 점, 이미 내부적으로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즉, 학교 측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강요된 사직서 제출 후 의원면직 처리된 경우, 특별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가?
• 법원의 판단: 가능하다. 학교 측의 강요에 의한 사직은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과 같다.
• 관련 법조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판례는 대학 교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 측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사직을 강요받은 교원들이 특별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자발적 사직이라는 형식에 숨겨진 실질적인 부당 해고를 법원이 바로잡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