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휴직 끝나면 당연히 복직되는 거 아닌가요?

대학 교수님이 학교 문제 때문에 잠시 휴직했다가 돌아오려는데, 학교 측에서 복직을 안 시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님이셨던 원고는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학교가 시끄러워지자, 학교 측의 권유로 잠시 휴직하기로 했습니다. 곧 사태가 진정되면 바로 복직하기로 하고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학교 측에서 복직을 시켜주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학교 측의 주장

학교 측은 원고의 휴직 사유가 학교 인사규정에 있는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규정에 없는 사유로 휴직했으니 복직시켜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원고의 휴직 사유가 학교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애초에 복직을 전제로 휴직했고, 학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원고를 면직해야 할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휴직 기간이 끝난 후 당연히 복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학교를 위해 잠시 휴직한 것이라면,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사립학교법 제58조, 제59조 (면직 및 휴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들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교수가 사직 의사 없이, 복직을 전제로 한 휴직을 한 경우, 그 사유가 학교 인사규정에 없더라도 휴직 기간 만료 시 당연히 복직된다.
• 학교 측은 교수의 복직을 거부하려면,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 판례는 학교와 교수 간의 분쟁에서 교수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의 자의적인 인사 조치를 제한하고, 교수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