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사직, 진짜 사직일까요? - 사직서에 담긴 진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스스로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회사가 시켜서 쓴 사직서, 진짜 나의 의지로 한 사직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 초,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당시,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직원들을 의원면직 처리했죠. 과연 이는 정당한 사직일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짜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0.10.14. 선고 79다2168 판결,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참조) 즉, 사직서를 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퇴사하고 싶지 않았다면, 진정한 사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직서 제출 당시 퇴사 처리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직인지는 내심의 의사, 즉 마음속으로 진정 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참조).

회사가 사직서를 받고 의원면직 처리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낸 것,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소멸시효였습니다. 강제해직된 직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았을 때(민법 제766조 제1항)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들이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미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배경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소멸시효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쓴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압력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