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 관련 발언, 명예훼손일까?

최근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법원 판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이 노동자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조각가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의원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발언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먼저 명예훼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사실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을 **'의혹 제기' 또는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상의 모델이 누구인지는 제작자의 내심에 속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은 섣불리 명예훼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시의원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교과서나 역사관에 잘못된 사진이 사용되었던 점, 이 사건 발언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으로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건전한 공론 형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21조 (표현의 자유)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명예훼손)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