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계산, 기부채납 토지도 포함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으면 국가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 계산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토지 가치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동아건설은 인천 계양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일부 토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데 환지계획 확정 후 추가로 토지가 감보(토지 면적 감소)되었고, 계양구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이 추가 감보된 토지의 가치는 개발비용에서 제외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정한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가?
2. 사업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와 환지계획에 따라 추가 감보된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정한 것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 참조)

2.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뿐 아니라 환지계획에 따라 추가로 감보된 토지 역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개발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제공 또는 기부한 토지라면, 사업 승인 지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추가 감보된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9조 제3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2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건축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