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부과종료시점지가'입니다. 개발이 끝났을 때의 땅값을 말하는데요, 이 땅값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비교표준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였습니다. 비교표준지란, 땅값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땅을 의미합니다. 개발이 끝난 땅과 용도지역, 지목, 실제로 쓰는 용도, 주변 환경, 위치 등이 가장 비슷한 땅을 비교표준지로 골라야 합니다.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개발된 땅 일부가 원래 그 땅의 비교표준지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이 바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시지가는 아파트 용도를 전제로 평가되었고, 결국 아파트 부지로 확정된 후에도 공시지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용도지역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실제 용도와 현황을 반영한 공시지가가 유효하고, 인근 지역에서 가장 유사한 땅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반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비교표준지와 개발된 땅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경우 가격배율을 1.0으로 보아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개발부담금 계산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표준지)는 단순히 용도지역이나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의 접근성이나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가장 비슷한 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땅값이 오른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실제 매입가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땅을 살 때 얼마를 줬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땅을 팔 때 가격은 특정 조건에서만 고려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토지 가격 산정 시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처분가격은 기존 계산 방식보다 낮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으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매입가액이 아니더라도 실제 매입가액이 인정되면 그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토지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만약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공부상 지목이 다르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