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계산, 토지매입가격 & 건물 보상비용도 포함될까?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얻으면 정부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토지 매입가격이나 건물 보상비용도 포함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연체이자 포함한 토지매입가격, 개발부담금 계산 시 공제 가능할까?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토지 매입가격을 공제하는데, 여기에 연체이자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중앙건설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이익은 실제 얻은 이익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매입가격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해야 하며, 연체이자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다만, 그 금액이 정상적인 대가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발이익 계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쟁점 2. 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 매입가격, 개발비용에 산입될까?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을 공제하는데, 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던 건물의 매입가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건물, 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를 개발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1621 판결 등 참조) 즉, 건물 보상비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이므로, 그 매입가격은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 매입가격에는 연체이자까지 포함될 수 있고, 개발사업을 위한 건물 매입가격도 개발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