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환급, 누구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부담금,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까?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징수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4조)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하더라도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하지만!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돌아갑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따라서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각각 절반씩 돌려받아야 합니다.

2.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므로, 납부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됩니다.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죠. (민법 제741조)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연 5%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자는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 날부터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에 납부했더라도, 이자를 받을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과 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만, 처분이 취소된 후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고, 이제는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 즉 민사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3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 대법원 1991. 2. 6.자 90프2 결정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

개발부담금 환급,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히 따져본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