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허가기간 연장, 거부될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엄격히 제한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받은 사업의 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허가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아건설산업은 1978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레미콘 생산공장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골재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5년 기한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5년씩 연장되었고,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골재 채취량 감소와 함께 1994년부터는 매년 1년씩 다섯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말, 하남시는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완료 단계에 이르러 골재 채취 계획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은 다른 곳에서 골재를 공급받아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하남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아건설산업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청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또한, 허가에 기한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등 참조),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1999. 6. 25. 선고 99두5153 판결 등 참조)

허가에 붙은 기한이 너무 짧은 경우,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닌 조건으로 보고 기한 도래 시 조건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기간 연장이 이루어져 총 22년간 허가가 유지되었기에, 더 이상 기한이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하남시가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 종료, 골재 채취 계획 없음, 장기간의 허가 유지 등을 고려했을 때 하남시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사업 목적 달성 여부, 기존 허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이 거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허가 조건과 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