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 시정명령은 정당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그래서 토지의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원고와 이에 대해 시정명령(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구리시장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오래전 건물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고, 이를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구리시장은 이를 불법 형질변경으로 보고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구리시장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재량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행정청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시정명령이 재량행위라면, 법원은 그 판단이 합리적인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건 아닌지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속행위라면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더 깊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구리시장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장 등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재량행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2심)이 시정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의 위반행위 기간, 위반 면적, 위반 상태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법의 정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사익 침해보다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참고하여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으며, 법원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