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만약 불법으로 나무를 베어냈다면,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해야만 처벌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해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어냈고, 김해시장은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쟁점은 김해시장의 시정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해시장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며, 따라서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시정명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했더라도,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제32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면 처벌할 수 없고,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이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2호,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입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고,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것이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땅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면, 관할 관청은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은 관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골라진 땅에 관상수를 심고, 기존 임도에 나무를 심은 것은 땅의 형질 변경으로 보지 않아 무죄. 하지만, 관상수를 만들기 위해 나무의 굵은 줄기를 잘라낸 것은 산림 훼손으로 유죄.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를 산 사람에게 구청이 철거를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그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직접 지은 사람이 아닌, 나중에 사들인 사람에게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었지만, 새로 심은 나무가 죽어서 과수원으로 바꾸려고 했던 신청자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불허가 이유를 설명할 때 세부적인 법 조항까지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가 충분히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나무를 베어내는 허가를 받았을 때 조림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땅을 과수원으로 바꾸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아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