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 주택 개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건물 소유주가 철거 명령에 불복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취락구조개선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택 개량 대상 선정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래전 매입한 주택과 계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계사 하나는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다른 계사가 폭풍으로 무너지자 그 자리에 새로운 계사(이 사건 건물)를 허가 없이 지어 가족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1986년, 서울시는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을 대비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고가 거주하는 마을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피고(강남구청장)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 개량 대상에서 제외하고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오랜 기간 묵인되어 왔고, 도시 미관이나 위생상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취락구조개선사업 지침에 따라 주택 개량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부당하게 제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락구조개선사업 지침의 법적 효력: 서울시의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핵심 쟁점: 판시사항 '가', 판결요지 '가')

2. 주택 개량 대상 제외와 계고처분의 관계: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이 주택 개량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철거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 개량 대상 제외는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판시사항 '나', 판결요지 '나')

3. 무허가 건물 철거의 공익적 필요성: 이 사건 건물은 허가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방치할 경우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저해되고, 도시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는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조치입니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 제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철거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이 판례는 행정 내부 지침의 법적 효력, 무허가 건물 철거의 정당성, 그리고 별개의 행정행위 간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 소유주라면, 주택 개량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묵인되었다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은 언제든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