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무허가 건물이라도 가능할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오래된 주택, 재개발로 수용될 예정이라 다른 곳으로 옮겨 짓고 싶은데, 건축물대장도 없고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축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주택이 수용되자, 같은 구역 내 다른 토지로 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축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거나 허가가 필요 없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이미 존재하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성화 기간에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은 기존 건물의 적법성 뿐 아니라, 새로 짓는 건물도 건축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옮겨 지을 곳의 건축 관련 규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축할 건물의 적법성만 따졌을 뿐, 새로 지을 건물의 적법성 여부는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피고(시청)는 진입도로 사용승낙, 하수관 설치, 건축위치 변경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지만, 원심은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34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제5항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축법 제정 이전에 지어졌거나 허가가 필요 없는 건축물이라면 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축할 건물의 적법성 뿐 아니라, 새로 지을 건물이 건축 관련 법규를 모두 충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