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처벌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곳에서 불법으로 무언가를 하면 당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잘못되었다면 그 명령을 어겼다고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고철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남시는 B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B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와 A 회사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B는 하남시의 원상복구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는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는데, 하남시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절차상 잘못된 명령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령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아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위법한 명령이고, 그런 명령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남시는 B에게 사전 통지도,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의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B가 이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핵심 정리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시정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면, 그 명령을 어겼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에도 적법한 절차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