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매번 시정명령 내려야 할까?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이곳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상복구해야겠죠. 그런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바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매번 시정명령 필요할까?

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매번 시정명령을 새로 내려야 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매번 시정명령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고 자체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매번 시정명령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명령, 언제부터 유효할까?

또 다른 쟁점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의 시점이었습니다. 과거 도시계획법에는 시정명령 제도만 있었고 이행강제금은 없었습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2월 7일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이 법률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만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부칙(2009. 2. 6.) 제1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정리하자면,

• 이행강제금 부과 시 매번 시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다.
•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2010년 2월 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