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과 철거 의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축(移築), 즉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다른 곳에 새로 짓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1. 기존 건물 철거 의무 불이행 시 철거 명령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 허가를 받고 새 건물을 지었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철거 명령을 통보할 때 근거 법령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축 허가 자체에 철거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허가 당시 관련 법령이 제시되었으며, 철거 통보서에 이축에 따른 철거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철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철거 명령의 근거 법령이 명시적으로 적히지 않았어도 철거 명령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현행 제12조 제1항)

2. 이축 후 건축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도 철거 의무 유지

이축 허가를 받은 후, 새로 건물을 지을 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해도 기존 건물 철거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의 구조나 면적 등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축 허가는 기존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상황 변화가 있다고 해서 철거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건축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철거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기존 건물 철거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