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다 거절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없이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허가 처분은 무조건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업회사법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지만, 강릉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4. 4. 24. 선고 2012두28714 판결)
대법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허가를 내줄 때는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참작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판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확정·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행정청이 반려한 경우,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은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외에 조합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 설계개요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호텔 건축이 주변 환경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저수지 근처에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할 수 있다.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며,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읍시장이 심의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