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호텔을 짓고 싶었던 한 회사가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호텔 건축이 부적합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과연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의왕시에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호텔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허가를 거부했죠. 의왕시는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라 토지이용계획에 맞지 않고, 인근 고등학교와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왕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는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왕시가 내세운 이유들은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성이나 주민 정서와의 부적합성은 같은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의 건축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주변에 주유소, 골프연습장, 창고 등이 있고 주택가가 형성되지 않은 현황을 고려할 때, 500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호텔 건축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6항 제1호, 제3호 참조)
이 판례(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400 판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는 법에 정해진 제한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 자연경관 훼손이나 퇴폐 분위기 조성 우려 등은 법적 근거 없는 거부 사유다. 또한, 소송 중에는 처음 거부했던 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사유를 덧붙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심의 미실시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지구단위계획에서 특정 지역의 권장 용도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건축계획 사전결정은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만 판단해야 하며, 미래에 법령이 바뀌거나 행정청의 내부 방침 등은 고려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건축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은 미리 고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관청이 사용승인(사용검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손해가 너무 크다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