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부정 취득, 무엇이 문제일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 분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 만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마케팅에 활용한 피고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쟁점 1: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무엇일까?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되는 위계 또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동의 없이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속이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킹처럼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를 빼내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쟁점 2: 단순히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 처벌될까?

법원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인지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만약 제공받는 사람이 개인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이 사건의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돈 주고 샀지만, 그 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한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부정한 수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