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때, 고객 몰래 은행 정보 빼오면 불법!

요즘 온라인 대출 신청 많이 하시죠? 간편하고 빠른 서비스 뒤에 숨겨진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출회사가 고객 몰래 은행 정보를 빼내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출회사는 '스크린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고객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수집했습니다. 스크린 스크래핑은 고객이 입력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마치 고객이 직접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것처럼 위장하여 정보를 빼오는 기술입니다. 대출회사는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고객들은 단순히 본인 확인을 위해 계좌정보를 입력했을 뿐,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이 대출회사로 넘어가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대출회사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금융기관에 대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대출회사는 변호사에게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측면만 검토했을 뿐,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고객의 동의 없이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 금융거래내역을 수집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위반입니다.
• 변호사에게 프로그램의 적법성만 검토받은 것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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