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소중히! 거짓말로 정보 얻으면 처벌받아요!

혹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거짓말을 해 본 적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아주 소중하고, 법으로 보호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빼내려다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할게요.

사건의 개요

아파트 동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도 아니고, 공소외 1은 후보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선거관리위원인 것처럼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소외 1의 학력 정보를 요청했어요. 대학교에서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정보를 제공했죠. 피고인은 다른 대학교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공소외 1의 학력 정보를 받아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얻어낸 행위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이 법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인지와 관계없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처럼 대학교 측을 속여서 정보를 얻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는 거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제72조 제2호 참조)

법원의 판단 -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야!

피고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무죄였어요. 피고인이 학력 정보를 얻기 위해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긴 했지만,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말하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주민등록번호를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경우는 신분 확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등 참조)

결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는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