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아무나 딸 수 없다고? 지역 근무 경력 요구는 정당할까?

개인택시 면허 따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운전면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 운수업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던 한 분이 면허 신청 자격에 '청주시 소재 운수업체 근무 경력'이 포함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청주시에 2년 거주했다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주시 운수업체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까지 있어야 면허 신청 자격을 준다는 규정이 과연 합리적인 제한일까요?

법원은 이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행정청이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재량권 남용이 아닌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청주시가 정한 '지역 운수업체 근무 경력' 요건은 왜 합리적일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개인택시 사업의 특성: 사업구역의 지리에 익숙한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근무한 사람이라면 지역 지리에 밝을 가능성이 높겠죠.
• 택시 운송사업의 공익성: 안정적인 여객 운송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장기간 근속한 운전자를 우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근속 장려: 지역 실정에 맞는 근로자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의 명확성: 명확한 기준을 통해 면허 신청 자격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운전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역의 교통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며,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 설정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참조)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면허 발급 기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