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 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한다!

청주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장기간 근속한 운전자를 우대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기준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청주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면허 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즉, 아무리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했더라도 면허 신청 당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긴 운전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청주시의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일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면허 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속만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옮기더라도 과거 근무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택시 운전을 오래 했는데 단지 회사를 옮겼다는 이유로 면허 발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사정판결은 불필요:

청주시는 규정이 바뀌면 기존 기준에 따라 면허 발급을 기대했던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정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면허 발급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청주시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관련 규정
•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관련 규정
•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 관련 규정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사정판결 요건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2925 판결: 면허 발급 기준의 합리성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의 합리성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모든 운전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