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하려면 조합 가입 꼭 해야 하나요? (feat. 조합, 공제조합 완벽 해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개인택시조합 & 공제조합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이 필수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개인택시조합, 꼭 가입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택시조합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택시 운행을 시작한 후에도 언무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7항) 즉, 사업 시작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개인택시조합,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

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사업의 발전과 택시 기사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각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항)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제60조)

• 개인택시 사업 발전 및 택시 기사님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활동
• 사업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해외 자료 조사·연구
• 택시 기사님들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처리
• 개인택시 공제 사업 운영 등

3. 개인택시공제조합, 이건 뭔가요?

개인택시공제조합은 택시 기사님들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제2항)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4항,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개인택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제조합 가입 및 계약 가능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5항)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제1항)

•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 사업용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 손해 공제
• 운수종사자 사고 시 신체 손해에 대한 공제
• 공제조합 직원의 업무상 재해 보상 공제
• 공동 이용 시설 설치·운영·관리 및 조합원 복지 증진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4. 정리하자면!

개인택시조합과 공제조합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제조합은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이 개인택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