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채권 압류,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빚 때문에 이미 압류당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압류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압류된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압류, 일시 정지 후 취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있는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압류는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압류가 취소되는 것이죠.

만약 압류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이 시작되고, 이 때문에 압류에 대한 이의(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압류를 취소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일단 재판을 멈춥니다(정지). 그리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가 효력을 잃게 된 것을 이유로 압류를 취소하고, 애초의 압류 신청도 기각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등 참조)

압류된 채권, 개인회생에 포함될까?

압류된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즉 개인회생채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과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채권자 목록의 부속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압류 중지명령의 경과: 압류 중지명령이 내려졌는지, 언제 내려졌는지 등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경과: 개인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81조 (개인회생채권의 범위)
  • 제589조 (변제계획의 내용) 제2항 제1호
  • 제600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효과) 제1항 제2호
  •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과)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채권자목록 등)
• 민사집행법
  • 제49조 (집행정지의 요건) 제2호
  •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제7항, 제8항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