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된 대리점 계약, 내 보증 책임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리점 계약 갱신과 연대보증 책임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변에서 사업 실패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리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대리점 계약 갱신 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친구 을씨가 시계 대리점을 열 때, 갑씨는 을씨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경기 악화로 을씨의 대리점은 부도가 났습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1년이지만, 만료일에 계약 갱신 통보가 없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고,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함께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갑씨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씨는 을씨의 대금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해설:

원칙적으로 대리점 계약 시 연대보증을 선 사람은 대리점 개설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6조). 이 사례의 대리점 계약 약관 역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따라 약관으로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갑씨의 보증 기간이 을씨의 대리점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시 이의 제기 등을 통해 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인 채권 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을 허용하는 것은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결론적으로 갑씨는 최초 1년 동안 발생한 을씨의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책임을 지며, 그 이후 갱신된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없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그 책임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