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갱신되는 대리점 계약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기간

대리점 계약, 매년 갱신했다면 보증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리점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의 책임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와 B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1년이고, 해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그때마다 B는 새로운 연대보증인 C를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의 채무에 대해 C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C의 보증 책임 기간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즉 다음 연대보증인이 나타날 때까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자동 연장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매년 새롭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C는 새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29조 참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아파트 전세 계약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실제로는 2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때마다 새로운 전세금을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처음에 지급한 전세금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2년 후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핵심 정리!

•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매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대보증인의 책임 기간은 새 계약 체결 시점까지입니다.
• 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래 관행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 관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29조 (보증기간)

(본 판례에서는 참조 판례가 없었으므로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