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 무조건 불공정거래행위일까요?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은 누구와 거래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무조건 불공정한 걸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래거절, 그 자체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닙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기타의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 사업자가 특정 상대방과 거래를 거절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은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 권리를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여러 사업자가 함께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래거절이 문제가 될까요?

대법원은 개별적 거래거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746 판결 참조).

•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 사업자가 다른 거래처를 찾기 어렵거나,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쟁 사업자를 곤란하게 할 의도로 유력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경쟁자를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이 금지하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 수단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기 위해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DMC 면사의 한국 총괄대리인이 경쟁사 면사를 취급하려는 중간도매상 '아름다운집'에 DMC 면사 공급을 중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총괄대리인의 거래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2004. 1. 29. 선고 2002누4466 판결 확정). '아름다운집'이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려는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고, '아름다운집'이 다른 거래처를 통해 면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거래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거래거절 자체가 아니라 그 거래거절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가 끊겼다고 해서 불공정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