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사, 삭제할 수 있을까? 온라인 명예훼손과 기사 삭제 청구권

온라인 시대, 누구나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거짓 정보나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사 삭제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단순한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해!

명예는 생명, 신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법익입니다. 만약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단순히 손해배상(민법 제751조)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하여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를 막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침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14조). 마치 내 물건을 누군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 삭제, 언제 가능할까?

기사 삭제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기사가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비교하여 기사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기사 내용이 거짓이거나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데도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 기사를 쓴 언론사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기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즉, 언론사의 '선의'는 기사 삭제를 막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 기사라고? 증명은 누가? 어떻게?

기사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A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사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4조 (소유권의 내용)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의 방법)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의 취소)
•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