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 모두 처벌받을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짓말로 신고했을 때 처벌받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단순한 허위 신고와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허위 신청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1. 단순 신고는 원칙적으로 처벌 X

단순히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히 접수만 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길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허위로 폭행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실제 폭행은 없었고 단순히 언쟁 중이었다면, 신고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거치는 허위 신청은 처벌 O

반대로, 인허가, 등기처럼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허위 신청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했다면, 허위 신청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설령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의 경우, 등기관이 실체적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형식적 심사만 하더라도 허위 서류로 인해 등기가 잘못 이뤄졌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3.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단순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X (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심사를 거치는 허위 신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O (적극)

4. 결론

거짓 신고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신고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의 심사를 거치는 인허가, 등기 등의 신청에서 허위 사실을 제출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