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죄 뒤집어씌우려다 내가 죄인 된다?! 무고죄 완벽 정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앙심을 품었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 수준은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범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56조)

처벌 수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공사대금 때문에 거짓 고소

A는 B의 야구 연습장을 골프 연습장으로 공사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B가 거절하자 화가 난 A는 "B가 나를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A는 B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판결 참조)

사례 2: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거짓 고소

건축업자 A는 B와 C에게 집을 지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B와 C가 공사대금 지불 영수증을 잃어버리자, A는 "B와 C가 계약서를 위조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습니다. 이 역시 A가 B와 C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14 판결 참조)

무고죄, 언제 성립할까요?

• 거짓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착한 시점: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 다시 돌려받았더라도 무고죄는 이미 성립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수사 착수 여부는 상관없음: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 신고를 한 시점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 국가보안법 위반 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국가보안법 조항의 형량대로 처벌받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백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단, 단순히 "내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해야 진정한 자백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무고죄 vs. 위증죄

무고죄와 비슷한 범죄로 위증죄가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범죄입니다. 둘 다 거짓말과 관련된 범죄이지만,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대한 거짓 신고, 위증죄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