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1951년 발생한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안타까운 벽이 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국가배상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은 거창사건 관련 책임자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1951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등이 있습니다.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권리남용인가?: 원고들은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려면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2조, 제766조 제1항).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257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등이 있습니다.

• 거창사건 이후의 불법행위: 원고들은 거창사건 이후 국가의 진상규명 노력 부족 등을 들어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창특별법 제정 여부는 입법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며 국가에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거창사건 관련 보상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히 법률안이 심의 또는 의결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그 내용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 제53조).

소멸시효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라는 법 원칙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입니다.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거창사건과 같은 역사적 비극의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사회적 화합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이 있습니다.